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구리 스크랩 등을 거래하는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로부터 구리 스크랩 등을 공급받았을 때에는 구리 스크랩등 거래계좌를 개설하고, 그 계좌에  구리 스크랩 등의 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을 입금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됨에 따라, 구리 스크랩등 사업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구리 스크랩등을 거래하여 발생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구리 스크랩등거래계좌를 통하여 매출세액의 범위에서 환급하도록 하고, 환급에 필요한 서식 등을 정하는 한편,

「조세특례제한법」 제118조제1항제3호에 따르면 신재생에너지 생산용기자재 및 이용기자재 중 국내에서 제작하기 곤란한 물품은 관세를 경감할 수 있는 바, 새로운 관세 경감 수요를 반영하여 현행 관세 경감의 대상으로 하고 있는 84개 품목 중 드릴링 머신 등 19개 품목을 제외하고, 유압동력장치 등 6개 품목을 추가하여, 총 71개 품목에 대하여 관세를 감면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행정안전부 및 산업통산자원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13. 11. 26. ∼ 12. 11., 2013. 12. 11 ∼ 12. 23.)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기획재정부령  제 392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의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8조의6(구리 스크랩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 특례) ① 영 제106조의13제4항에 따라 국세청장으로부터 지정받은 자는 법 제106조의9제3항에 따라 매입자가 입금한 부가가치세액(매출세액)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자가 입금한 부가가치세액(매입세액)을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업자에게 환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리 스크랩등을 수입할 때에 세관에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은 해당 사업자가 입금한 부가가치세액(매입세액)으로 보아 환급할 수 있다.

③ 구리 스크랩등 수입업자가 제2항에 따른 수입을 할 때에 세관에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환급받으려면 구리 스크랩등 수입업자 부가가치세 환급신청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자가 구리 스크랩등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환급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관할세무서장은 부가가치세액의 납부 여부를 확인하여 납부한 경우에는 제1항의 국세청장으로부터 지정받은 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61조제1항제70호의2부터 제70호의7까지를 각각 제70호의3부터 제70호의8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70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0의2. 영 제110의2제4항에 따른 구리 스크랩등 매입세액 공제신고서: 별지 제69호의2서식(1) 및 별지 제69호의2서식(2)

제61조제1항제70호의3(종전의 제70호의2) 중 “별지 제69호의2서식”을 “별지 제69호의3서식”으로 하고, 같은 항 제70호의4(종전의 제70호의3) 중 “별지 제69호의3서식”을 “별지 제69호의4서식”으로 하며, 같은 항 제70호의5(종전의 제70호의4) 중 “별지 제69호의4서식”을 “별지 제69호의5서식”으로 하고, 같은 항 제70호의6(종전의 제70호의5) 중 “별지 제69호의5서식”을 “별지 제69호의6서식”으로 하며, 같은 항 제70호의7(종전의 제70호의6) 중 “별지 제69호의6서식”을 “별지 제69호의7서식”으로 하고, 같은 항 제70호의8(종전의 제70호의7) 중 “별지 제69호의7서식”을 “별지 제69호의8서식”으로 한다.

제61조제1항에 제72호ㆍ제73호 및 제7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2. 영 제117조의4제3항에 따른 매입자납부 익금 및 손금 명세서: 별지 제71호서식

73. 영 제117조의4제3항에 따른 수입증가 등 세액공제 신청서: 별지 제72호서식

74. 제48조의6제3항에 따른 구리 스크랩등 수입업자 부가가치세 환급신청서: 별지 제73호서식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구리 스크랩등에 대한 매입자납부특례에 관한 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후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관세 경감 물품에 관한 적용례) 별표 13 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수입신고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

제4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신고하거나 제출 또는 통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서식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서식의 개정으로 인하여 감면 등의 신고 등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종전의 서식에 따른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69호의2서식(1)] <신설 2014.1.1.>
구리 스크랩등 매입세액 공제신고서(갑) ( 년 기)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즉시
1. 신고자 인적사항
ⓛ 성 명(법 인 명)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업 태														④ 종 목
2. 구리 스크랩 등 매입 합계
구분				매입처수			건수						수량		취득금액				의제매입세액
⑤ 합계
⑥영수증 수취분
⑦계산서 수취분
3. 영수증 수취분에 대한 매입처 명세(합계금액으로 기재)
일련 번호	⑧ 공급자								⑨ 건수	⑩ 품명				⑪ 수량		⑫ 취득금액				⑬ 의제매입세액
	성명 또는 상호(기관명)			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1
2
3
4
5
6
7
8
9
10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0조의2제4항에 따라 구리 스크랩등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받기 위하여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첨부서류		* 공급자가 10곳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7호의3서식(2)에 이어서 작성합니다.																			수수료 없음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작 성 방 법
이 신고서는 아래의 작성방법에 따라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로 정확하게 적어야 하며 금액은 원단위까지 표시해야 합니다.
	2. 구리 스크랩 등 매입합계란		(⑤ ~ ⑦)
⑤: ⑥ 영수증 수취분과 ⑦ 계산서 수취분의 매입처수, 건수, 취득금액, 의제매입세액의 합계를 적습니다. ⑥: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가 아닌 사업자 및 개인 등으로부터 구리 스크랩등을 매입하고 영수증을 수취한 매입처수, 건수, 취득금액, 매입세액 공제액의 합계를 적으며, “3. 영수증 수취분에 대한 매입처 명세”란의 합계와 일치해야 합니다. ⑦: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등으로부터 구리 스크랩등을 매입하고 계산서를 수취한 매입처수, 건수, 취득금액, 의제매입세액의 합계를 적으며, 별도로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작성ㆍ제출해야 합니다.
		3. 영수증 수취분에 대한 매입처 명세란	(⑧ ~ ⑬)
⑧~⑫: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가 아닌 사업자 및 단체와 개인 등이 재활용폐자원 등을 판매하고 발행한 영수증에 적힌 내용을 거래처별로 합하여 적습니다. ※ 공급자가 10곳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7호의3 서식(2)에 이어서 작성합니다. ⑬: ⑫취득금액에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제1항에 규정한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기재해야 합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69호의2서식(2)] <신설 2014.1.1.>
구리 스크랩등 매입세액 공제신고서(을) ( 년 기)
				사업자등록번호
일련 번호	⑧ 공급자		⑨ 건수	⑩ 품명	⑪ 수량	⑫ 취득금액	⑬ 의제매입세액
	성명 또는 상호(기관명)	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1
2
3
4
5
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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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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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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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18
19
20
21
22
23
24
25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71호서식] <신설 2014.1.1>
매입자납부 익금 및 손금 명세서
제출자	ⓛ 상호(법인명)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대표자 성명							④ 주민등록번호
	⑤ 사업장 소재지
대상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 까지
매입자 납부 익금							매입자 납부 손금
거래일자		거래상대방 사업자등록번호			익 금		거래일자		거래상대방 사업자등록번호	손 금
합 계							합 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7조의4제3항에 따라 매입자납부 익금 및 손금 명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유 의 사 항
※ 이 서식은 구리 스크랩등거래계좌를 사용하여 구리 스크랩등 대금을 결제하거나 결제받은 익금 및 손금이 있어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의4제1항에 세액공제를 적용받으려는 경우에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 작성란이 부족할 경우에는 별지에 추가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72호서식] <신설 2014.1.1>
수입증가 등 세액공제 신청서 (구리 스크랩등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 사업자 세액공제용)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즉시
1. 신청인 인적사항
ⓛ 상 호(법 인 명)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대표자 성명	④ 주민등록번호
⑤ 사업장 소재지
2. 매입자납부 익금 ㆍ 손금의 세액공제액의 계산
⑥ 직전 연도 익금ㆍ손금 합계액	⑦ 해당 연도 익금ㆍ손금 합계액	⑧ 익금ㆍ손금 증가액 (⑦-⑥)	⑨ 직전 연도 매입자납부 익금ㆍ손금 합계액	⑩ 해당 연도 매입자납부 익금ㆍ손금 합계액	⑪ 매입자납부 익금ㆍ손금 증가액 (⑩-⑨)
⑫ 공제대상 익금ㆍ손금 (⑧와 ⑪중 적은금액)	⑬ 직전 연도 산출세액	⑭ 해당 연도 산출세액	⑮ 세액공제 가능액 (ⓐ와 ⓑ방법 중 하나를 선택)	⑯ 한도액 (⑭-⑬)	⑰ 세액공제액 (⑮와 ⑯중 적은 금액)
ⓐ [⑭×(⑫×0.5÷⑦)]	ⓑ [⑭×(⑩×0.05÷⑦)]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7조의4제3항에 따라 세액공제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첨부서류	* 매입자납부 익금 및 손금 명세서(별지 제74호의8 서식)	수수료 없음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작 성 방 법
이 신고서는 다음의 작성방법에 따라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로 정확하게 적어야 하며 금액은 원단위까지 표시해야 합니다.
	2. 매입자납부 익금ㆍ손금의 세액공제액의 계산란	(⑥ ~ ⑰)
⑥∼⑦: 해당 사업장의 익금 및 손금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⑨: 직전 연도의 매입자 납부 익금 및 손금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⑩: 해당 연도의 매입자 납부 익금 및 손금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 신청서의 각 란을 기재하는 경우 금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0”으로 적습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73호서식] <신설 2014.1.1>
구리 스크랩등 수입업자 부가가치세 환급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인적사항	상호(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사업장 소재지
구리 스크랩 등 수입내용	수입일자				품목
	수량				단가 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원				부가가치세액 원
	수출국
부가가치세 납부사항	납부일자				세관명
	납부한 세액
	납부은행(지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8조의6제3항에 따라 구리 스크랩 등 수입시 세관에 납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첨부서류	* 수입세금계산서 사본 1부 * 납부 영수증 사본 1부 * 수입신고필증 사본 1부							수수료 없음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48조의6(구리 스크랩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 특례) ① 영 제106조의13제4항에 따라 국세청장으로부터 지정받은 자는 법 제106조의9제3항에 따라 매입자가 입금한 부가가치세액(매출세액)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자가 입금한 부가가치세액(매입세액)을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업자에게 환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리 스크랩등을 수입할 때에 세관에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은 해당 사업자가 입금한 부가가치세액(매입세액)으로 보아 환급할 수 있다. ③ 구리 스크랩등 수입업자가 제2항에 따른 수입을 할 때에 세관에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환급받으려면 구리 스크랩등 수입업자 부가가치세 환급신청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자가 구리 스크랩등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환급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관할세무서장은 부가가치세액의 납부 여부를 확인하여 납부한 경우에는 제1항의 국세청장으로부터 지정받은 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61조(서식등) ①세액감면신청등에 관한 서식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제61조(서식등) ①------------------------------------------.
1. ∼ 70. (생 략)	1. ∼ 70. (현행과 같음)
<신 설>	70의2. 영 제110의2제4항에 따른 구리 스크랩등 매입세액 공제신고서: 별지 제69호의2서식(1) 및 별지 제69호의2서식(2)
70의2. 영 제112조의2제11항, 영 제112조의3제3항 및 제112조의4제5항에 따른 신청서： 별지 제69호의2서식	70의3. -------------------------------------------------------------- 별지 제69호의3서식
70의3. 영 제112조의2제11항, 영 제112조의3제3항 및 제112조의4제5항에 따른 증거서류인 감면유류공급명세서(갑)： 별지 제69호의3서식	70의4. ------------------------------------------------------------------------------------ 별지 제69호의4서식
70의4. 영 제112조의2제11항, 영 제112조의3제3항 및 제112조의4제5항에 따른 증거서류인 감면유류공급명세서(을)： 별지 제69호의4서식	70의5. ------------------------------------------------------------------------------------ 별지 제69호의5서식
70의5. 영 제112조의4제7항에 따른 환급내역 통보서: 별지 제69호의5서식	70의6. ------------------------------------ 별지 제69호의6서식
70의6. 영 제111조제3항에 따른 노후자동차교체용차량확인서: 별지 제69호의6서식	70의7. --------------------------------------------- 별지 제69호의7서식
70의7. 영 제111조제6항에 따른 노후자동차교체환급(공제)ㆍ추가납부신청서: 별지 제69호의7서식	70의8. ----------------------------------------------------- 별지 제69호의8서식
71. ∼ 71의4. (생 략)	71. ∼ 71의4. (현행과 같음)
<신 설>	72. 영 제117조의4제3항에 따른 매입자납부 익금 및 손금 명세서: 별지 제71호서식
<신 설>	73. 영 제117조의4제3항에 따른 수입증가 등 세액공제 신청서: 별지 제72호서식
<신 설>	74. 제48조의6제3항에 따른 구리 스크랩등 수입업자 부가가치세 환급신청서: 별지 제73호서식
75의5. ∼ 95. (생 략)	75의5. ∼ 95.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